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강남권 중개업소들은 하나같이 “문의가 뚝 끊겼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분위기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인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 중 하나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투기성 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남 3구·용산, 거래 '뚝'… 모두가 멈춰섰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래를 서두르던 매수자, 매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화 한 통도 없다”며 “어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급하게 계약을 마친 사람들 외에는 모두 일단 관망 모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전세를 끼고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있었지만,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도인은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매수인은 규제에 따른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매물이 있어도 성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포·성동·과천… 규제 제외 지역은 오히려 ‘들썩’
흥미로운 점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들에서는 반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포구, 성동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성동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8억 원에 내놨던 매물을 불과 일주일 만에 19억 원으로 올린 사례도 있다”며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호가에 바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포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중개사는 “강남에서 규제가 걸리면 그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자명하다. 실제로 매수 문의는 늘었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당분간 내놓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문의는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기보단 가격 탐색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시장 흐름, 신중히 바라봐야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고 가격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지만,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과거 사례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시작된 날부터 강남·용산은 멈췄고, 성동·마포·과천은 ‘기대 심리’에 따라 가격이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결국 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틈새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염두해야
정부와 서울시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지역에 대해선 규제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매수나 매도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재개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급감이라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중장기적으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따라 추가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요약 포인트
- 3월 24일,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재시행
- 시행 첫날부터 매수·매도 관망세, 거래 '거의 실종'
- 규제 제외된 마포·성동·과천 등은 풍선효과 기대감에 호가 상승
-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정부의 규제 확대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