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해제됐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다시 적용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핵심 지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지역에서는 18㎡(약 5.4평) 이상, 상업지역에서는 20㎡(약 6평)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허가를 받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해제됐다가 다시 규제? 시장 혼란 가중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당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했고, 일부 아파트 가격은 수억 원씩 오르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판단했고, 불과 한 달 만인 3월 19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빠르게 변경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졌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거래 위축, 실수요자도 고민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재적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거래 위축입니다. 규제가 다시 적용되면서 매수자들은 거래를 보류하는 분위기고, 매도자들도 가격 조정을 고민하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아침부터 집주인과 매수 희망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이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기존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 ‘잠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지역은 여전히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래 감소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책 신뢰도, 이대로 괜찮을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정책이 한 달 만에 뒤집히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반응을 보고 급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과 소통하며 일관된 방향을 유지해야만, 시장 참여자들이 불필요한 혼란 없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금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인해 다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운영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